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개인택시포함/법인택시불포함

이번 정부에서 추석전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중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1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개인택시 기사들도 포함된다고 2020년9월11일 기획조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온라인 사업자중...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자금 지원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항상 사업장을 확인하지만 2차재난지원금을 추석전 빠르게 지원하기로 한 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서 매출이 줄어 힘들어하는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소상공인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합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경우는 ??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하니 택시기사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기사들의 경우는 ??

▶소상공인 경영자금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혹시모를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주가 받게되긴 하겠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매출 감소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든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같은 일을 하면서 소속에 따라 지원금 지급에 차이가 있으니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제외대상

▶법인택시 기사 외에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룸살롱 등 유흥업종, 도박업종도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란주점의 경우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지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하였던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위험시설(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도전 장려금은

▶2020년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대신 2020년8월 15일 이전에 폐업한 점포는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 구분이 조금은 정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내용 미리 잘 숙지하시어, 신청기간안에 혜택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차재난지원금 대상은 서울, 경기,인천,강원,전남,전북,대전,대구,광주,충남,충북,경남,경북,제주,부산,해남,완도,진도,장흥,고흥,강진,목포,보성광양시','나주시','목포시','순천시','여수시','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무안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군산시','김제시','남원시','익산시','전주시 덕진구','전주시 완산구','정읍시','고창군','무주군','부안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구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원미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주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군거제시 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제천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등 모든 지역의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