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2020년 9월10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추석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고,프리랜서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지원을 받을수 있지 확인할수 있겠죠?

오늘은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는 어떤 직종이 해당되며, 얼마나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직업군 및 지원 대상?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12월∼2020년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추가 지원가능한 사람은?

▶ 2019년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특고. 프리랜서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으므로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기간 더 소요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지급금액

▶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019년과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로 2주간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 완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알선,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이 힘든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름내내 비가 내리더니 가을을 알리는 가을비가 또 내리네요...ㅠ.ㅠ

 

수해로, 태풍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추가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무료독감예방접종은 물론 개인위생철처히 하여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