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자금은 50만원씩 3번지급되며, 총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긴급고용안정자금 2020년6월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긴급고용안정자금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특고.프리랜서

2019년12월~20년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월5일 이상의 노무제공(19.12~20.1월 중 10일)또는 월 25만원(19.12~20.1월 중 50만원)이사의 소득이 있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나나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언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 정보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영세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인 경우

 

▶1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소득.매출(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이상 또는 월별5일

 

2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 이하)

=>소득.매출(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총45일이상또는 월별 10일)

 

※1)소득.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기간(19년 월 평균소득, 19.12~20.1월 중 특정 월,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대비 20.3~4월 평균 소득 매출의 감소 여부로 

2)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긴급고용안정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년 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x3개월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긴급고용안정자금

 

다른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수급불가

(예)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다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예시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지원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지원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차액 지원
   예)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지원=>차액지원
   예)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20.3.~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지원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긴급고용안정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에서 신청(PC,모바일)

 

 

PC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오프라인 접수 가능(추후 공지 예정)

 

신청기간: 6월1일~7월20일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중(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택1)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그 외 입증가능 서류

 

특고.프리랜서<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1. 특.고.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택1)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어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 수당지급명세서 등)

 

2. 소득 감소요건 증빙서류(택1)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사업주가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영세 자영업자<온라인 신청시 업로드>

1.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택1)

   ①소상공인 확인서

   ②사업자 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 

 

2. 연매출액 증빙서류(택1)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 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서류

 

3. 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택1)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휴직자<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근로계약서 사본(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는 

☎1899-4162(전담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확인 서비스'제공)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든 요즘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긴 힘들겠지만, 가뭄의 단비처럼 작지만 도움되는 혜택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간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건강과 가족,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나를 위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은 서울, 경기,인천,강원,전남,전북,대전,대구,광주,충남,충북,경남,경북,제주,부산,해남,완도,진도,장흥,고흥,강진,목포,보성광양시','나주시','목포시','순천시','여수시','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무안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군산시','김제시','남원시','익산시','전주시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국가재난지원금은 (서울, 경기,인천,강원,전남,전북,대전,대구,광주,충남,충북,경남,경북,제주,부산,해남,완도,진도,장흥,고흥,강진,목포,보성광양시','나주시','목포시','순천시','여수시','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무안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군산시','김제시','남원시','익산시','전주시 덕진구','전주시 완산구','정읍시','고창군','무주군','부안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장수군','진안군,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구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 원미구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주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군거제시 김해시 마산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제천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분들께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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