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원

현재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신속하게 검토중인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예상되는 지원대상 :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고위험시설 12개업종 외 폐업도 포함)

▶예상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고위험시설 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PC방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12종> 방역수칙 의무화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장례식장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8~34세 미취업 청년(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예상지원금액 : 50만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올해 8~9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보다 25%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방문판매 영업, 학원기사, 간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 기사 등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대상

▶예상지원금액 : 월50만원씩 4개월간 최대200만원 지급

 

2020년 9월8일 논의된 2차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등에 폭넓게 지원할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집합금지명령과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했으나 선별지급시 발생하는 사각지대 논란이 일면서 계속 대상과 규모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전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2차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선별작업을 해서 신속히 지급하겠다니...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공무원이 방역에 투입되었음에도 가능한 일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2차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찬.반의 논의가 팽팽한 가운데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래연습장,뷔페,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카드 매출실적등 매출감소 입증없이 최대 200만원의 2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18~34세 청년중 4인가구 준 월 569만9천원인 중위소득 120%해당  미취업 청년도 포함이 되는데요. 정부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에서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나, 전문가들은 실제 정책 효과가 떨어져 청년예산편성을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2차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중복해서 수령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이며, 학교를 졸업.중퇴한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120%이하인 청년층이 대상입니다. 

 

신속하게 전국민에게 골고루 주어졌던 1차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했지만, 선별지급은 동의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자칫 전국민의 분열시키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지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추석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만큼 빠른 정리후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요즘...어느 한명도 불만이 없도록 신속하게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