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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 공인인증서 폐지로12월10일부터적용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화)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볼까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 ②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
2020. 12. 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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